재판 절차와 기간 안내
소송을 처음 겪으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인데, 그 답은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심급이 무엇이고 각 단계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짚습니다.
심급이란
우리나라는 한 사건을 세 번까지 다툴 수 있는 삼심제이고, 처음 판단하는 1심, 그 결과에 불복해 다시 판단받는 항소심, 법률 문제를 마지막으로 가리는 상고심(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심급을 올릴수록 시간이 더 들고, 그만큼 확정까지 오래 걸립니다.
처리기간이 뜻하는 것
처리기간은 그 심급에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판결(선고)까지 걸린 평균 일수입니다. 평균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쟁점이 많거나 감정과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훨씬 길어지고 단순하면 짧아지니, 아래 숫자는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 봅니다.
사건 종류별 평균 처리기간(2024년)
모든 값은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일수이고, 확정까지는 1심에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입니다. 첫 화면에서 사건을 고르면 같은 값을 더 보기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확정까지 |
|---|---|---|---|---|
| 민사 합의 | 437.3일 | 313.8일 | 521.1일 | 1,271.1일 |
| 민사 단독 | 222.1일 | 327.5일 | 99.9일 | 971.3일 |
| 민사 소액 | 134.1일 | 327.5일 | 99.9일 | - |
| 형사 합의(불구속) | 219.7일 | 205.8일 | 139.8일 | 585.6일 |
| 형사 단독(불구속) | 189.2일 | 286.4일 | 95.1일 | 584.3일 |
| 가사 소송 | 310.8일 | 265.5일 | 89.4일 | - |
| 행정 소송 | 355일 | 280일 | 121일 | - |
- 민사 합의 소송가액이 크거나 쟁점이 무거워 판사 세 명이 맡는 1심 민사 본안. 1심 평균 약 1년 2개월.
- 민사 단독 판사 한 명이 맡는 일반 1심 민사 본안(소액보다 큰 사건). 1심 평균 약 7.3개월.
- 민사 소액 청구액 3,000만 원 이하 소액 민사(가장 흔한 민사 소송). 1심 평균 약 4.4개월.
- 형사 합의(불구속) 판사 세 명이 맡는 무거운 형사 1심(불구속 피고인 기준). 1심 평균 약 7.2개월.
- 형사 단독(불구속) 판사 한 명이 맡는 일반 형사 1심(불구속 피고인 기준). 1심 평균 약 6.2개월.
- 가사 소송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판결 기준). 1심 평균 약 10.2개월.
- 행정 소송 국가나 지자체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판결 기준). 1심 평균 약 11.7개월.
개인을 평가하는 앱이 아닙니다
이 앱은 특정 판사나 특정 법원을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흩어져 있어 개인이 모으기 어려운 공개 통계(사건 종류별 평균)를 한곳에 모아 비교하게 할 뿐입니다. 출처는 대법원 2025 사법연감(2024년 기준)이고, 우리가 원문을 확인한 날은 2026-09-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