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독 처리기간

판사 한 명이 맡는 일반 1심 민사 본안(소액보다 큰 사건). 심급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11심단독약 7.3개월(222.1일)
  2. 2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약 10.8개월(327.5일)
  3. 3상고심대법원(소액 포함)약 3.3개월(99.9일)

상고심까지 다투면 처음 소를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 약 2년 8개월 (971.3일) 걸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29, 30).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