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불구속) 처리기간

판사 세 명이 맡는 무거운 형사 1심(불구속 피고인 기준). 심급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11심구속은 142.0일약 7.2개월(219.7일)
  2. 2항소심고등법원(구속 125.9일)약 6.8개월(205.8일)
  3. 3상고심대법원(구속 59.3일)약 4.6개월(139.8일)

상고심까지 다투면 처음 소를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 약 1년 7개월 (585.6일) 걸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114, 115).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