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처리기간

국가나 지자체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판결 기준). 심급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11심판결약 11.7개월(355일)
  2. 2항소심판결약 9.2개월(280일)
  3. 3상고심판결약 4.0개월(121일)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85).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