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불구속) 처리기간

판사 한 명이 맡는 일반 형사 1심(불구속 피고인 기준). 심급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11심구속은 115.2일약 6.2개월(189.2일)
  2. 2항소심지방법원(구속 100.5일)약 9.4개월(286.4일)
  3. 3상고심대법원(구속 43.2일)약 3.1개월(95.1일)

상고심까지 다투면 처음 소를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 약 1년 7개월 (584.3일) 걸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114, 115).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