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얼마나 걸리나

소송을 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사건 종류별로 모았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행정이든 고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평균 처리기간을 보여 주고, 끝까지 다투면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전부 대법원 사법연감에서 확인한 공개 통계라 로그인도 없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아서 이 화면 안에서 바로 끝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민사 합의

소송가액이 크거나 쟁점이 무거워 판사 세 명이 맡는 1심 민사 본안

11심합의부약 1년 2개월(437.3일)
2항소심고등법원약 10.3개월(313.8일)
3상고심대법원약 1년 5개월(521.1일)

상고심까지 다투면 처음 소를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 약 3년 6개월 (1,271.1일) 걸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29, 30).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읽는 법

처리기간은 그 심급에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판결(선고)까지 걸린 평균 일수입니다.
평균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쟁점이 많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훨씬 길어집니다.
형사는 대부분인 불구속 기준으로 보여 주고, 구속 사건은 더 빨라서 따로 적어 뒀습니다.
확정까지는 1심에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라, 심급을 거칠수록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앱은 특정 판사나 법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사법연감(2024년 기준)의 사건 종류별 평균만 모아 비교합니다. 재판 절차가 궁금하면 재판 절차와 기간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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