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 처리기간
소송가액이 크거나 쟁점이 무거워 판사 세 명이 맡는 1심 민사 본안. 심급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11심합의부약 1년 2개월(437.3일)
- 2항소심고등법원약 10.3개월(313.8일)
- 3상고심대법원약 1년 5개월(521.1일)
상고심까지 다투면 처음 소를 낸 날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 약 3년 6개월 (1,271.1일) 걸립니다.
출처 대법원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표29, 30). 평균값이라 사건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